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25년 04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주소(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각각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도메인(.KR, .한국) 분쟁조정 사건처리 2. UDRP 분쟁조정 사건처리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국가도메인(.KR, .한국) 분쟁조정 사건처리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별지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등 요구서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2]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위임장 다운로드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치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 등의 요구 시 해당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안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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