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DRP 분쟁조정
- 근거규정 및 특징
근거규정 및 특징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분쟁신청 가능한 도메인
모든 일반도메인(gTLD)
- .aero, .asia, .biz, .cat, .com, .coop, .info, .jobs, .mobi, .museum, .name, .net, .org, .pro, .tel, .travel, .xxx 및 추가되는 신규 일반도메인
다른 해외국가 도메인
- .ag, .ai, .as, .bm, .bs, .bz, .cc, .cd, .co, .cy, .dj, .ec, .fj, .fm, .gd, .gt, .ki, .la, .lc, .md, .me, .mw, .nr, .nu, .pa, .pk, .pn, .pr, .pw, .ro, .sa, .sc, .sl, .so, .tj, .tt, .tv, .ug, .ve, .vg, .ws
분쟁의 주요유형
UDRP 규정에 따른 대표적인 분쟁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인이 상표/서비스표권자에게 도메인 이전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권리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등록한 경우
- 등록인이 경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 도메인이름 등록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상 제휴관계 등을 표시하여 신청인의 상표/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분쟁조정 결정의 유형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말소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 해야함)
- 신청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것
-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을 것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말소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는 경우
- 피신청인(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아래의 경우와 같은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해당 도메인이름이나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사용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경우
- 등록인이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해당 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
- 등록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관련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비상업적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