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25년 03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주소(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각각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국가도메인(.KR, .한국) 분쟁조정 사건처리
1) 분쟁조정 신청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제공항목
관련근거
목적
보유·이용기간
피신청인
분쟁조정 답변서 작성 등 분쟁조정 대응
분쟁조정 성립 후 1년
(신청인·대리인)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인터넷주소법 제16조부터 제24조
조정부
분쟁조정 조정안 작성
분쟁조정 성립 후 1년
(신청인·대리인)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인터넷주소법 제16조부터 제24조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분쟁조정 사건처리
분쟁조정 성립 후 1년
(신청인·대리인)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인터넷주소법 제16조부터 제24조
1) 분쟁조정 답변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제공항목
관련근거
목적
보유·이용기간
신청인
분쟁조정 답변서에 대한 반론 작성 등 분쟁조정 대응
분쟁조정 성립 후 1년
(피신청인·대리인)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인터넷주소법 제16조부터 제24조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수탁업체명
주소
전화
근무시간
위탁업무
비온시이노베이터(주)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9 2층
061-820-2672
09:00 ~ 18:00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유지관리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치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 등의 요구 시 해당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