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방침은 2021년 02월 08일부터 시행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방침은 2021년 02월 08일부터 시행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인터넷주소법 제16조부터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주소(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분쟁조정 사무에 한하여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조정 신청정보
| 개인정보 파일명 |
운영근거(수집근거) | 보유기간 | 수집항목 | |
|---|---|---|---|---|
| 분쟁조정 신청정보 | 인터넷주소법 제16조부터 제24조(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 10년 | 신청인 | 성명, 전자우편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 신청인의 대리인 | ||||
| 피신청인 | ||||
2) 분쟁조정 답변정보
| 개인정보 파일명 |
운영근거(수집근거) | 보유기간 | 수집항목 | |
|---|---|---|---|---|
| 분쟁조정 답변정보 | 인터넷주소법 제16조부터 제24조(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 10년 | 피신청인 | 성명, 전자우편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 피신청인의 대리인 |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분쟁조정 신청정보
|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 제공항목 | ||
|---|---|---|---|---|
|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피신청인 | 분쟁조정 답변서 작성 등 분쟁조정 대응 |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및 제공목적 달성 시 파기 | 신청인 | 성명, 전자우편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 신청인의 대리인 | ||||
| 피신청인 | ||||
2) 분쟁조정 답변정보
|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 제공항목 | ||
|---|---|---|---|---|
|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피신청인 | 분쟁조정 답변서에 대한 반론 작성 등 분쟁조정 대응 |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및 제공목적 달성 시 파기 | 피신청인 | 성명, 전자우편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 피신청인의 대리인 | ||||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수탁업체 : 비온시이노베이터㈜
2. 업무내용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유지관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분쟁조정 신청 및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2. 업무내용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유지관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분쟁조정 신청 및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지 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요구서 서식은 [별지1]과 같습니다.
5.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 2]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전자적 파일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비전자적(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일 : 파쇄 또는 소각
전자적 파일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비전자적(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일 : 파쇄 또는 소각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휴대폰 인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휴대폰 인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만 14세 이상)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구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요구
3.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의 요구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4. 가 및 나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가 직접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5.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처리완료시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요구
3.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의 요구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4. 가 및 나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가 직접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5.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처리완료시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02월 0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minwon/main)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minwon/main)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담당자 : 조지만
- 연락처 : 061-820-1408, jiman@kisa.or.kr
- 부서명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담당자 : 조지만
- 연락처 : 061-820-1408, jiman@kisa.or.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는 국번 없이 118(ARS 내선2번), 보유 중인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는 국번 없이 118(ARS 내선2번), 보유 중인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 보호책임자
- 담당부서 : 경영기획본부
- 담당자 : 이석래
2.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 이석래
- 담당부서 :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
- 담당자 : 황성원
3.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담당자 : 황성원
- 담당부서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담당자 : 조지만
- 전화 : 061-820-1408
- 담당자 : 조지만
- 전화 : 061-820-1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