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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세미나 프로그램
- 2023년 6월 23일(금) 13시 ~ 18시
-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27호
- 사전등록 및 참석하시는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서 교육참여 3시간 인정됩니다.
| 시간 | 세미나 주제 | 발표자 |
|---|---|---|
| 13:00 ~ 14:00 | 등록 | |
| 14:00 ~ 14:05 | 개 회 사 | 정찬모 교수(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 14:05 ~ 14:10 | 환 영 사 |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14:10 ~ 14:40 | 세션 1 도메인이름 현황 및 분쟁조정 제도절차 | 좌장 : 최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김장리) |
| ① 국내·외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이버스쿼팅 현황
".kr, .com 등 도메인 등록 현황과 추이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최근 이슈가 되는 최상위 도메인(TLD)과 사이버스쿼팅 사례를 발표합니다." |
이정민 팀장(한국인터넷진흥원 KRNIC) | |
| 14:40 ~ 15:20 | ②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및 절차 소개
"인터넷주소법에 따란 .KR 국가도메인 분쟁조정제도와 ICANN의 UDRP 일반도메인 분쟁조정제도의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며, 각 제도별 절차 진행 시 주요 이슈사항과 점검사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
성윤기 사무국장(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 |
| 15:20 ~ 15:40 | 휴식(커피 브레이크) | |
| 15:40 ~ 16:20 | 세션 2 도메인이름 분쟁사건 심리 쟁점 사항 | 좌장 : 이덕재 변리사(카이 특허법인 대표) |
| ③ UDRP 분쟁사건 심리 쟁점 및 이슈
"UDRP 분쟁해결 기준(UDRP 정책 제4조 (a))의 3가지 요건에 대한 상표의 범위 및 권리, 정당한 권리 입증방법,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한 사례와 유의점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
이대희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16:20 ~ 17:00 | ④ 국가도메인 분쟁사건 심리 쟁점 및 이슈
".kr 국가도메인 분쟁조정 결정사례(이전, 말소, 기각)에 대해서 결정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살펴보면서, 상표권과 사용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
최성우 변리사(특허법인 우인 대표) |
| 17:00 ~ 17:40 | ⑤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법원 판결 동향
"국내 법원 판결 중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2020년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 2건과 하급심 판결들의 주요 취지와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분쟁조정상의 쟁점 파악 및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이규홍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
| 17:00 ~ 17:45 | 맺 음 말 | 박정섭 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
| 17:45 ~ 18:00 | 질의 응답 및 종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