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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분쟁조정 동향

도메인 분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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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9월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현황 및 이슈
등록일 2025-09-30 조회수 1,474
첨부파일 25.9월.국내외 인터넷도메인분쟁조정현황.pdf

1. ’25년 9월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사건처리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ADNDRC 서울사무소는 국내𐤟외로부터 ’25년 9월까지 .KR 국가도메인 분쟁조정사건 14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UDRP 분쟁조정사건 15건 등 총 29건의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사건을 접수받아 사건처리를 하였음

  • 29건의 사건에서 28건은 1인 조정부 선택, 1건은 3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음
  • 29건의 사건 중 19건은 “이전” 또는 “말소”(이전 10건, 말소 9건) 결정, 3건은 ‘신청 기각’, 1건 ‘당사자간 화해’, 1건은 ‘신청 취하’하였으며, 5건이 진행 중에 있음

2. ICANN, 국제기구(IGO) 이름에 대한 신규 분쟁해결절차 도입 준비

ICANN은 2022년 국제기구(IGO/INGO)의 전체이름과 약어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UDRP 신규 절차 추진 보고서 발간

  • 국제기구(IGO/INGO)를 별도의 신규 신청인으로 정의하고, IGO가 UDRP 승소 시, 피신청인이 이의제기 방법으로 항소(Appeal) 절차 추가하여 UDRP내에서 모든 이의제기를 종료하는 절차 마련 중

ICANN은 현재 UDRP/URS 규칙(Rules) 개정 중이며, ’25년 4분기까지 의견수렴, ’26년 1분기까지 신규절차 발표, ’26년 2분기에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음


3. ‘2025 ADNDRC 연례 컨퍼런스’ 12월 5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ADNDRC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12월 5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도메인이름분쟁해결(DNDR)를 통한 기업의 온라인 브랜드 강화전략” 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 개최할 예정

  • 이번 컨퍼런스는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며, 도메인이름등록기관(Registrar), 학계, 상표 담당 변호사·변리사, 기업 상표권 담당자 등이 참여할 수 있음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ICANN 신규 gTLD 도입 관련 브랜드 전략 ▲사이버스쿼팅된 도메인이름에 대한 기업의 상표브랜드 보호방안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및 사례 등 도메인이름 브랜드 전략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발표자의 주제발표가 예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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