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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분쟁조정 동향

도메인 분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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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6월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현황 및 이슈
등록일 2024-06-27 조회수 57,153
첨부파일 24.6월.국내외 인터넷도메인분쟁조정현황.pdf

1. ’24년 상반기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외로부터 ’24년 6월까지 .KR 국가도메인 분쟁조정사건 15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UDRP 분쟁조정사건 10건 등 총 25건의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사건처리를 하였음


  • 25건의 분쟁조정사건에서 20건은 1인 조정부, 나머지 5건은 3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음
  • 25건의 사건 중 15건이 사건이 종료되었으며, 14건은 “이전” 또는 “말소”(이전 9건, 말소 5건) 결정, 1건 당사자간 화해로 처리되었으며, 10건은 사건진행 중에 있음


2. ’23년 ICANN 분쟁조정기구 사건처리 현황


  • ICANN 승인 UDRP 분쟁조정기구의 사건접수 건수가 2023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2022년 대비 WIPO는 약 7.4% 증가하였으며, CAC는 약 25% 증가, ADNDRC는 약 21% 증가한 수치임


3. '2024년 ADNDRC 프랙티스 개발 워크숍' 5월 30일 ~ 31일, 서울에서 개최


  • ADNDRC와 KISA는 5월 30일 ~ 31일 양일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4 ADNDRC 프랙티스 개발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국내,외 변호사, 변리사 등 양일간 현장 92명, 온라인 180명 등 총 272명 참석
  • 발표주제 : UDRP 사건처리 절차, WIPO, NAF, CAC 등 해외 ICANN 분쟁조정기관의 사건 현황 및 이슈, 웹3.0 도메인과 같은 최신의 기술적 이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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