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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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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년 9월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현황 및 이슈
등록일 2023-09-26 조회수 32,091
첨부파일 2023-09월.국내외도메인이름분쟁조정현황.pdf

23년 6월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현황 및 이슈 보고서입니다.


1. ’23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 현황

  • '23년 9월까지 .KR 국가도메인 분쟁조정사건 15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UDRP 분쟁조정사건 9건 등 총 24건의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사건처리를 하였음
  • 24건의 분쟁조정사건에 대해서 23건은 1인 조정부, 나머지 1건은 3인조정부를 선택하였음
  • 24건의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조정 결과, 18건은 “이전” 또는 “말소”(이전 11건, 말소 7건) 결정, 2건은 “기각” 처리되었으며, 4건은 진행 중에 있음


2. 아르헨티나 NIC, 새로운 .ar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 새로운 기준 승인

  • .ar 국가 코드로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는 아르헨티나 네트워크정보센터(NIC)에서는 도메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또는 사용되는 경우를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187/2023)을 승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이 취소될 수 있음


 1) 저작권, 상호, 회사 이름, 아르헨티나 또는 해외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나 필명 또는 기타 주관적 권리와 관련하여 혼동, 기만 및/또는 신원 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정상적인 상업적 관행에 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판매를 목적인 경우

 3) 다른 사용자의 인터넷접근이 차단되거나, 사업적 또는 개인적 활동이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4) 등록자가 도메인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축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도메인에 대한 확인 가능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부족한 경우

 5) 합리적인 기간 내(등록상 최초 6개월 이내)에 DNS에 위임하지 않았거나, 위임 부족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

 6) 등록자가 실제 디지털 활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7) 도메인이름이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그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8) 등록자가 불법적으로 클라이언트 또는 인터넷 트래픽을 다른 도메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

 9) 법을 위반하는 단어나 문구가 포함하는 경우

 10)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가, 지방, 시 및 시 정부 기관 또는 이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혼란, 기만 및/또는 신분 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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