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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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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년 6월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현황 및 이슈
등록일 2023-06-28 조회수 32,230
첨부파일 2023-06월.국내외도메인이름분쟁조정현황.pdf

'23년 6월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현황 및 이슈 보고서입니다.


1. ’23년 상반기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 현황

  • 18건의 분쟁신청사건에 대해서 17건은 1인 조정부, 나머지 1건은 3인조정부를 선택하였음
  • 18건의 분쟁신청에 대한 조정 결과, 16건은 “이전” 또는 “말소”(이전 9건, 말소 7건) 처리, 1건은 “기각” 처리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음


2. 6월 23일(금), 코엑스에서 '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세미나' 개최

  •  ▲ 도메인이름 등록 현황 및 분쟁조정 제도 및 절차 ▲UDRP, 국가도메인 분쟁사건 심리 쟁점 및 이슈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 법원 판결 동향 등의 발표


3. 2022년 ADNDRC UDRP 분쟁조정사건 처리 결과

  • '22년 207건의 분쟁조정 사건 중 97%가 1인 조정부 선택, 3%가 3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음
  • 조정결과 89%(185건)가 “이전” 결정, 약 2%(3건)가 “말소 결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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