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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동향

도메인 분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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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년 6월 국내외 인터넷 도메인 분쟁조정 현황 및 이슈
등록일 2022-07-04 조회수 130
첨부파일 22.06.국내외_인터넷도메인분쟁조정현황.pdf

해외 국가도메인 현황 및 도메인 분쟁처리 현황

  • o 일부 해외국가도메인(ccTLD)이 ICANN의 일반도메인(.com, .net 등)과 같이 개방되면서 인공지능, NFT, 블록체인 등 인터넷 신사업에 활용 중이며 더불어 판매목적의 사이버스쿼팅 사례도 증가

o ICANN 산하 WIPO, ADNDRC 등 국제도메인이름 분쟁조정기구에서는 일반도메인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사용되는 41개 해외 국가도메인에 대해서 UDRP 정책에 따라 분쟁사건 처리 중

WIPO의 경우 최근 3년간 도메인이름 분쟁처리 건수 중 해외 국가도메인이 약 5%가량 차지함


ICANN, 등록된 상표에 NFT를 붙혀도 UDRP 적용가능하다고 판단

o 2021년 5월 10일 ICANN의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기관인 전미중재연맹(NAF)에서 등록된 상표의 도메인 이름에 NFT를 붙여서 변경하여 등록한 도메인 사건에 대해서, ICANN의 UDRP가 적용된다는 최초의 결정이 내려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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