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년 6월 국내외 인터넷 도메인 분쟁조정 현황 및 이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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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4 | 조회수 | 557 |
첨부파일 | 22.06.국내외_인터넷도메인분쟁조정현황.pdf | ||
해외 국가도메인 현황 및 도메인 분쟁처리 현황
o ICANN 산하 WIPO, ADNDRC 등 국제도메인이름 분쟁조정기구에서는 일반도메인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사용되는 41개 해외 국가도메인에 대해서 UDRP 정책에 따라 분쟁사건 처리 중 o WIPO의 경우 최근 3년간 도메인이름 분쟁처리 건수 중 해외 국가도메인이 약 5%가량 차지함 ICANN, 등록된 상표에 NFT를 붙혀도 UDRP 적용가능하다고 판단o 2021년 5월 10일 ICANN의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기관인 전미중재연맹(NAF)에서 등록된 상표의 도메인 이름에 NFT를 붙여서 변경하여 등록한 도메인 사건에 대해서, ICANN의 UDRP가 적용된다는 최초의 결정이 내려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