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한국 인터넷 도메인 분쟁조정 신청 현황

ㅇ 한국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IDRC)에서는 국내외로부터 ‘21년 .KR 국가도메인(ccTLD) 41건, 일반도메인(gTLD) 9건 등 총 50건의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으며, 이는 ’20년 36건 대비 14건이 증가한 수치임

ㅇ ‘21년 총 50건의 분쟁신청 건수 중, 내국인(법인)이 18건을 신청하였으며, 외국인(법인)에서 32건을 신청하였음

’21년 국제 인터넷 도메인 분쟁조정 신청 현황

ㅇ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서 위임을 받아 인터넷 도메인 분쟁조정 업무를 하는 세계지식재산권관리기구(WIPO) 및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경우, 최근 3년간 약 40%이상의 인터넷도메인분쟁 신청건수가 증가하였으며, 분쟁신청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비즈니스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이버스쿼팅 사례도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ㅇ WIPO 분쟁조정신청의 경우, 은행 및 금융(13%), 인터넷 및 IT(13%), 생명공학 및 제약(11%)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음

ㅇADNDRC 분쟁조정신청의 경우, 인터넷 및 IT(33%), 엔터테인먼트(12%), 음식업 및 식당(10%)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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