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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분쟁조정 동향

도메인 분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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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3월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현황 및 이슈
등록일 2024-03-28 조회수 44,852
첨부파일 24.3월.국내외 인터넷도메인분쟁조정동향.pdf

2024년 3월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현황 및 이슈 보고서입니다.


1. '23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외로부터 ’23년 12월까지 .KR 국가도메인 분쟁조정사건 25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UDRP 분쟁조정사건 11건 등 총 36건의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사건처리를 하였음

  • 36건의 분쟁조정사건에서 35건은 1인 조정부, 나머지 1건은 3인조정부를 선택하였음
  • 36건 중 사건의 조정 결과, 30건은 “이전” 또는 “말소”(이전 17건, 말소 13건) 결정, 4건은 “신청 기각”, 1건 당사자간 화해로 처리되었으며, 1건은 “취하” 하였음


2. '23년 WIPO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사건 수 최고치 기록


WIPO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UDRP 및 ccTLD 국가도메인에 대해 WIPO 중재조정 센터에 6,192건의 분쟁사건을 접수를 받았으며, 2022년 대비 약 7.4% 증가하였음

  • 2023년 WIPO 사건은 17개 언어로 진행되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터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스웨덴어 순
  • 또한 상위 10개 ccTLD는 .CO(콜롬비아), .CN(중국), .MX(멕시코), .AU(호주), .AI(앵귈라), .EU(유럽 연합), .IO(영국령 인도양 지역), .FR(프랑스), .NL(네덜란드), 및 .ES(스페인) 순이었음


3. ADNDRC 프랙티스 개발 워크숍 3.0 (5월 30일 ~ 31일) 서울 개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는 “2024 ADNDRC 분쟁 해결 프랙티스 개발 워크샵“을 올해 서울에서 개최하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UDRP 사건처리 절차, WIPO, NAF(National Arbitration forum) 등 해외 ICANN 분쟁조정기관의 사건 현황 및 이슈, 웹3.0 도메인과 같은 최신의 기술적 이슈를 다룰 예정임


  • 일시: 2024년 5월 30일(목), 오후 ~ 31일(금) 오전
  • 장소: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19/F, 브람스홀 및 온라인 접속
  • 안내 및 참가 등록 : www.adndrc.org / www.id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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