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메인 분쟁조정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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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분쟁조정대상 인터넷주소 결정일 조정결과
392 D2017-0018 lesportsac.kr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 "lesportsac.kr" 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이 자신의 표지를 인터넷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인터넷주소 등록은 말소되어야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서 미제출

3. 판단(인터넷주소법 제2항 해당: 말소)

(1)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1974년에 설립된 가방 및 가방 액세서리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LESPORTSAC’의 상표권자임. 신청인은 200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상품에 대해서만 총 매출 1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같은 기간 한국에서의 매출만 해도 2억 5천 4백만 달러에 달하는 등 이 사건 표장이 신청인의 상품 표지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음.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이 요부인 “lesportsac.com” 및 “lesportsackorea.com”의 인터넷주소도 등록 보유하고 있음.
피신청인은 2015. 12. 1.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피신청인의 블로그에 그대로 링크하여 자신의 블로그를 홍보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한편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확인하면 피신청인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위해 이 사건 인터넷주소 외에도 다수의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에의 해당여부
① 신청인의 정당한 권원 여부
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 등록 당시 이미 국내ㆍ외에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가방 등을 제조ㆍ판매해 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이 사건 인터넷주소 등록 이전에 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을 요부로 하는 다수의 상표등록을 국내외에 마쳤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인터넷주소 등록말소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함.

② 인터넷주소 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이 자신의 표지를 인터넷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가의 여부
이 사건 표장의 국내ㆍ외에서의 인식도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신청인이 이 사건 표장을 새로이 창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표장과 그 영문철자 및 호칭이 동일한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 등록 당시 이 사건 표장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 외에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다수의 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향후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이 사건 표장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사용자들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연결된 웹사이트로 유인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에게에게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 등록ㆍ보유에 관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됨.
2017-08-23 말소
391 D2017-0016 pbkids.co.kr;pbkids.kr;pbkidskorea.co.kr;potteryba...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에 의한 이 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및 사용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주소들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은 말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병행수입을 하기 위하여 이 건 인터넷주소자원을 등록 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에 의한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은 인터넷주소법에 따라 선등록하여 가지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서 등록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인터넷주소자원 등록법제에서 피신청인의 주소자원등록이 우선하며, 신청인에게는 이 건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

3. 판단(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 해당: 말소)
신청인은 특허청에 “POTTERY BARN” 상표를 상품류 제6류(주방용금속제사다리) 제20류(주방용목제 또는 플라스티제 사다리 등), 제21류(물통, 쓰레기통 등), 서비스류 제35류(카탈로그 판매에 관한 경영자문업 등) 및 제36류 (소매점 관리업)을 지정상품 및 서비스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1998.10.8. 등록을 마쳤음. 국내에는 아직 신청인의 매장이 직접 개설된 바는 없지만,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국내에 대한 직접적인 우편판매와 광고 등으로 신청인의 상표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사용되어 알려져 있고, 곧 국내에도 매장을 개설하여 상품을 판매할 예정임.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이 건 “POTTERY” 또는 “POTTERY BARN”을 요부로 하는 인터넷주소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한편 “PBKIDS” 및 “PBTEEN”은 국내에 상표 출원은 하지 않았지만 신청인이 “POTTERY BARN” 또는 “POTTERY BARN KIDS”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신청인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POTTERY BARN” 또는 “POTTERY BARN KIDS”의 약칭으로“POTTERY BARN” 또는 “POTTERY BARN KIDS”과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사용하여 타인이 인터넷주소 등에 사용할 경우 신청인의 신용(goodwill)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인터넷주소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을 금지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
피신청인은 이 건 신청인의 상표를 오래전에 인지하였고, 병행수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해외구매 대행업자들에 의하여 병행수입품들이 오픈마켓이나 블로그를 통하여 국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어적 차원에서 인터넷주소의 선점 필요성을 인식하고 등록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피신청인이 경쟁 병행수입업자에 의해 인터넷주소가 선점될 것을 우려하여 이 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의 존재를 오래 전에 인지하였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 등록 인하여 경쟁 병행수입업자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국내에 직접 우편판매와 광고를 하고 있던 신청인의 인터넷주소 등록을 방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당시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를 이루는 상표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 하였고 또한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 심사 중이었으므로 이 건 인터넷주소를 구성하는 상표의 정당한 사용자인 신청인의 인터넷주소 등록을 방해할 주된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
2017-08-16 말소
390 D2017-0015 henkelkorea.co.kr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보유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 없음

3. 판단(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 해당: 말소)
신청인은 1876년에 설립되고 우리나라에는 1989년에 법인으로 진출하여 활동하는 독일 회사로서 그 상호의 요부가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요부인 ‘henkel’과 일치하는 점, 신청인의 살충제, 세탁세제, 변기세정제 제품이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해당 제품과 관련된 광고자료와 신문기사 등에 신청인의 상호 “Henkel”이 사용된 점, 신청인은 “Henkel”을 요부로 하는 다수의 상표를 다수의 상품, 서비스업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표등록을 받은 권리자인 점,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에 의해 등록되기 약 한 달 전까지 신청인의 국내법인 헨켈코리아(유) 명의로 10년간 등록되어 있었고 “henkel”에 대한 최상위 도메인이름 및 다수의 국가 도메인이름이 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henkel”을 요부로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음.
또한, 신청인의 상호와 신청인의 제품에 사용된 신청인의 상호 상표의 명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등록된 2017년 3월경에는 신청인 상호의 약칭에 해당하고 신청인 제품의 제품 브랜드와 병행하여 상호 상표로 표시된 “Henkel” 표장은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명성이 익히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것임. 신청인의 상호와 상호 상표로 사용된 “Henkel”은 조어표장이고, 신청인 회사의 설립자 프리츠 헨켈의 성을 표시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가 찾아볼 수 있는 영어사전에 수록된 단어가 아니고 또한 그 의미가 직감되거나 연상되는 것도 아님. 따라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시점에 “Henkel” 표장은 신청인의 상호 및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명성이 익히 알려진 것이라는 점과, “Henkel”은 용이하게 만들어낼 수 없는 조어표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보유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됨.
2017-07-20 말소
389 D2017-0014 loctite.co.kr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보유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 없음

3. 판단(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 해당: 말소)
신청인인 독일 회사 헨켈은 1953년에 설립된 미국회사 록타이트 회사를 1997년에 인수하여 “LOCTITE” 접착제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오고 있는데 헨켈의 접착제 제품에 대한 위 상표는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요부인 ‘loctite’와 일치하는 점, 국내법인 헨켈코리아 유한회사를 통한 “LOCTITE” 접착제 제품의 매출액은 2016년에 1,413억여 원을 기록하였고, 접착제 관련 잡지, 신문보도 및 전시회 등을 통하여 “LOCTITE”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이 이루어진 점, 신청인은 “LOCTITE” 상표를 우리나라에서 접착제 관련 상품에 대하여 등록받았고 호주,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에서도 “LOCTITE” 상표를 등록받은 권리자인 점,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에 의해 등록되기 전까지 독일회사 헨켈의 국내법인 헨켈코리아(유) 명의로 14년간 등록되어 있었고 “loctite”에 대한 최상위 도메인이름 및 다수의 국가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loctite”를 요부로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음.
앞서서 신청인이 상표등록을 확보하고 있는 상표의 명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등록된 2017년 4월경에는, 신청인이 상표등록을 확보하고 있는 “LOCTITE” 상표가 특히, 접착제 제품에 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용이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명성이 익히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의 상표로 사용되어 온 “LOCTITE”는 조어표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가 찾아볼 수 있는 영어사전에 수록된 단어가 아니고 또한 그 의미가 직감되는 것도 아님. 이와 같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시점에는 신청인의 상표로 사용되어온 “LOCTITE” 표장이 일반 수요자에게 그 명성이 익히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요부에 해당하는 “loctite”는 조어표장으로서 용이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표장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보유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됨.
2017-07-20 말소
388 D2017-0013 velcro.co.kr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후크 앤드 루프 패스너를 세계 최초로 개발, 제조한 후, “VELCRO” 표장을 1958년 5월 미국에서 상표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세계 150여 나라(한국 포함)에서 이 사건 표장을 상표 등록하였고, 이를 상호로도 사용하고 있음. OO섬유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신청인은 2003. 12. 31. “velcro.co.kr”을 등록하였는데, 인터넷 주소창에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입력하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자동 포워딩되도록 설정되어 있음.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2016. 8. 2.까지 “velcro” 또는 “벨크로” 표장을 사용하여 매직테이프를 판매, 광고하다가, 신청인의 계열사가 신청인의 제품이 아닌 매직테이프에 대하여 이 사건 표장을 언급하지 말고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을 이전하라고 요구하자, 위 웹사이트에서 “벨크로” 표장을 삭제하였음.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은 신청인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판매,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신청인의 인터넷주소 등록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 없음

3. 판단(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해당: 말소)

(1)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터넷주소로부터 자동 포워딩된 “magictape.co.kr” 웹사이트에서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이 사건 표장과 동일 내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매직테이프가 판매된 바 있으므로,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사용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함.

(2)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위 “magictape.co.kr” 웹사이트에서 2016. 8. 3. 이후 “velcro” 또는 “벨크로” 표장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과 동일 내지 유사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통하여 이 사건 표장의 지정상품인 매직테이프 등이 판매된 이상,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사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 해당함.

(3)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의 해당 여부
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상표권자로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표장에 대하여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음.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제품과 동종의 매직테이프를 판매하는 OO섬유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표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인터넷주소와 동일 내지 유사한 “velcro.kr”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였다가 말소결정을 받은 사실을 더해보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은 신청인이 이 사건 표장을 인터넷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인정됨.
2017-06-22 말소
387 D2017-0012 usm.kr
2017-08-23 말소
386 D2017-0010 crossfit.co.kr;crossfit.kr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운동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유명업체로서, 1999.경 고안된 상표 ‘crossfit’을 사용하여 운동프로그램과 이를 지도하는 체육관의 브랜드로 사용하여 왔음. 또한 이 사건 상표는 신청인이 1999년 10월 ‘crossfit.com'으로 등록하고, 2005년 7월 미국에서 상표등록을 하고 한국을 포함하여 각국에 상표등록을 한 상태임. 국내에서는 국제상품류 구분 제41류, 제16,28류, 제25류, 제35류로 상표등록을 하였고 전국적으로 200여 곳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는 사업상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신청인의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인터넷주소로 등록함. 이는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국 본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크로스핏 체육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등록 및 사용했을 뿐이고, 현재는 위 체육관은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나 인터넷주소의 보유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함.

3. 판단(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 해당: 말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2009. 4. 2.자로 (주)가비아를 등록대행기관으로 하여 각각 등록한 후 현재까지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들을 등록하기 전에 ‘crossfit.com'으로 등록을 하고 정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들을 등록하기 전에 미국에서 상표등록을 하고 그 이후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서 330여 건의 상표등록을 한 점,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식별력 있는 요부 ’crossfit‘는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한 점,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의 상표 사용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신청인과 계약을 맺은 체육관을 위하여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사용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등을 보면 신청인은 ’crossfit‘을 핵심으로 하는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신청인과 계약을 맺은 체육관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인 피신청인과의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를 인터넷주소로 등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crossfit‘ 상표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 또는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됨
2017-07-07 말소
385 D2017-0008 maidenform.co.kr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 “maidenform.co.kr”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이 자신의 표지를 인터넷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인터넷주소 등록은 이전 또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 없음


3. 판단(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 해당: 말소)
신청인은 오래 전부터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수십 년 전부터 상표등록을 시작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이며,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신청인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식별력이 강한 조어상표로서 쉽게 창작해내기 어렵다는 점,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알려진 시기와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등록된 시기,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는 운영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의 이메일 주소와 관련된 인물이 상당수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온 'maidenform'을 그대로 동일하게 포함하는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신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점한 것으로
2017-06-13 말소
384 D2017-0007 michelin-korea.co.kr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888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타이어 제조회사이며 세계여행 안내서 미슐랭가이드로도 잘 알려져 있음. “MICHELIN”은 신청인에 의하여 100년 이상 사용되어온 표장으로서 온라인 백과사전에 수록되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국내외의 보도자료, 광고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타이어 제조는 물론 전 업종을 망라하여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임. 나아가 신청인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사건 표장을 상표로 보유하고 있음. 피신청인은 2016년에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였으나 웹사이트상에서 어떠한 영업도 하고 있지 않음.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식별력 있는 요부 “michelin”은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 “MICHELIN” 과 완전히 동일함.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의 인터넷주소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인터넷주소법 제 1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 없음


3. 판단: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의 해당여부(말소)
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 주소의 요부인 “MICHELIN”과 동일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국내외에서 다수 등록,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표장을 세계 각국에서 100년 이상 널리 사용하여 그 주지 · 저명성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게 정당한 권원이 인정됨. 또한 이 사건 표장은 조어 상표이고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요부에 해당하는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한 시점에서 이미 “MICHELIN”이라는 표장의 존재와 명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웹사이트에서 아무런 영업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보유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의 인터넷주소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017-05-10 말소
383 D2017-0006 cigna.co.kr
1.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인터넷 주소에 포함된 표장은 1982년경부터 국내에 시그나 그룹의 상호, 상품,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지로 알려져 왔으며 1987년경부터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 등록하여왔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포함하여 피신청인의 영업과 관련 없는 다수의 인터넷주소들을 등록, 보유하면서 이들을 정상적으로 영업에 이용하지 않고 있고, 신청인들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대하여 이전을 요구하자 5,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의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인터넷 주소를 등록,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시그나 그룹의 국내 계열사인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인터넷 주소를 이전하거나 말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인터넷 기술개발,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 2000년 초 시작된 기업으로 2001. 8.에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최초 등록한 이래 지난 15년 동안 평온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왔음. 그런데도 국내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이 사건 표장에 대하여 독점적 사용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접근하여 의도적인 분쟁을 야기한 것은 역하이재킹에 해당할 것이며, 신청인들의 청구는 인주법 제18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기각되어야 함.

3. 결정내용(인주법 제18조의 2 제2항 해당, 말소결정)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사용행위는 하지 않고 단순등록 상태로 있거나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인 “sensoft.net”으로 포워딩시킴.
신청인들은 다수의 상표를 국내외에 등록하고 있는 미국법인 시그나의 국내계열사로서 이 사건 표장에 대한 통상사용권자임. 따라서 지정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을 방해받지 아니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 나아가 신청인1은 국내에서 이 사건 표장을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옴으로써 사회적 신용을 구축한 것이 인정됨(다만 신청인들은 통상사용권자인바 이 사건 표장의 국내적 사용을 독점할 권한은 없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 주소 이외에 다수의 인터넷주소를 선점하고 있는데 그 중 상당수는 타인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표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 주소를 등록만 한 채 아무런 적극적 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자신이 이 사건 표장을 착안한 것은 자신이 수행하는 영업의 기본취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한 회사소개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시점이 불분명하고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는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엔 부족하므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도 위에 예시된 인터넷주소와 같은 맥락에서 등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또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 주소의 이전대가로 5,000만원의 상당히 큰 금액을 요구한 것을 비롯한 제반 상황은 비록 피신청인이 주
도적으로 신청인을 접근한 것이 아니라도 이 사건 표장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2017-07-12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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