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메인 분쟁조정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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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메인 분쟁조정 리스트
번호 사건번호 분쟁조정대상 인터넷주소 결정일 조정결과
405 D2017-0033 dyson.kr
2018-02-23 말소
404 D2017-0032 dyson.co.kr
2018-02-23 말소
403 D2017-0031 billabong.kr
2018-03-13 말소
402 D2017-0028 barisol.co.kr
2018-02-13 말소
401 D2017-0030 braunnet.co.kr
2018-02-21 말소
400 D2017-0026 lesportsac.co.kr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74년에 설립된 패션 가방 및 가방 액세서리 제조 및 판매회사로서 “LESPORTSAC”의 상표권자임. 신청인은 한국에서 “LESPORTSAC”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상표 8개를 여러 상품류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였고, 약 100여개 국가에서 국제상표등록을 하였음.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말소하여야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 없음

3. 쟁점 및 판단(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 해당: 말소)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은 세계 각국에서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국내에서도 이 사건 표장을 핸드백, 여행용 가방, 시계, 안경 등에 관한 상표 및 가방류판매대행업,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서비스표로 등록하였음. 또한 신청인은 국내에서 각종 홍보활동, 언론 보도를 통하여 패션 가방 및 가방 관련 액세서리 업체로 널리 알려진 회사로서, 신청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의 요부인 ‘lesportsac’은 신청인이 제공하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주지ㆍ저명성을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권원이 인정됨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에 의하여 등록ㆍ보유되기 훨씬 전인 1985년부터 국내에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요부인 ‘lesportsac’과 동일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표장은 신청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표장으로서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에 의하여 등록된 무렵 국내에서 주지, 저명성을 취득하고 있었던 점, 인터넷주소 말소 실행 전에 다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한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이전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요청에 많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거절한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 외에도 ‘skinshop’, ‘babyoutlet’등 보통명사를 요부로 하는 다수의 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함.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는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함.
2017-12-28 말소
399 D2017-0025 mirang.kr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상호의 영문 표기이자 신청인의 등록상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최초 등록일 당시 편의상 신청인의 직원인 피신청인 개인의 명의로 등록하였음. 피신청인은 2013. 8.경부터 신청인의 직원, 이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3.경 퇴사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퇴사한 지 약 6개월이 경과된 2017. 9. 21.경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관리,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네임서버를 변경하여 신청인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음.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실질 권리자인 신청인 웹사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주소의 네임서버 정보를 변경하여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고자 함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보유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신청인 앞으로의 이전을 구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 없음.

3. 쟁점 및 판단(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 해당: 이전)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특징부인 “mirang"이 신청인 상호의 영문 표기인 사실, 신청인이 2014. 1. 20. ”mirang" 표장에 관하여 마사지기, 미용 안면진동마사지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한 결과 현재까지 위 표장에 관하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비록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 명의로 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최초 등록일이 신청인의 회사설립등기일 바로 9일 전으로서 이미 그 시경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직원이었거나 직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되는 사정,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관해서는 줄곧 신청인만이 그 주소에 연결된 웹사이트를 제작, 유지보수, 리뉴얼하는 등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실질적으로 관리, 사용해 오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의 경우는 달리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갖고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실질적인 권리는 신청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됨.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퇴사하는 경우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권리관계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도메인 등록정보를 신청인 정보로 변경해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여전히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신청인의 웹사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네임서버 정보를 변경하여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고자 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보유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2017-12-12 이전
398 D2017-0024 isagenix.co.kr
1.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신청인의 상호 및 신청인이 십년 이상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온 본인의 등록상표 “ISAGENIX”와 실질적으로 동일함.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조정절차 개시 당시 피신청인 또는 신청인과 전혀 무관한 “VASAYO”의 웹사이트로 단순히 연결되고 있었을 뿐이며, 피신청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이건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타 웹사이트와 연결된 것임.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순수한 조어상표인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점, 인터넷주소가 등록된 2015년 6월 18일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서 신청인의 상표가 한국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등록된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 이외에도 다수의 인터넷주소를 등록, 보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양도 대가로서 피신청인이 상당한 금액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한 행위는 신청인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5년 6월 18일자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였고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운영하고 있음. 피신청인이 취급하는 상품은 신청인의 등록상표가 지정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서로 상위함. 신청인 회사는 아직 국내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3. 쟁점 및 판단(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 해당: 말소)
신청인은 설립일인 2002년부터 “isagenix”를 상호의 핵심 요부로 사용하여 왔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하였음.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일보다 훨씬 앞서는 2007년에 이미 최초의 상표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은 “isagenix”로 구성되는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음.
이 사건 인터넷주소로 연결되는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는 화장품과 건강식품에 관한 정보 등이 중국어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주소를 제외하고는 “isagenix”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이 피신청인의 표장으로서 나타나 있다거나 달리 피신청인이 “isagenix”라는 문자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는 것으로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음.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 이외에도 100개 이상의 인터넷주소를 추가로 등록, 보유한 사실 및 이건 절차개시 이후에 이 사건 인터넷주소로 연결되는 웹사이트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표장을 모방하여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선정, 등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양도의 대가로 미화 20,000 달러를 요구한 것에는 피신청인에게 판매의 목적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음. 따라서 피신청인의 해당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보유는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말소할 것을 결정함.
2018-01-17 말소
397 D2017-0023 sofitelhotel.co.kr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세계적인 규모의 대형 호텔체인 업체의 자회사로서 “sofitel”이란 서비스표를 이미 오래전에 국내에 등록하였고 그 표장 아래서 호텔 체인업을 영위하여 국내외에서 상당한 명성을 쌓아 왔으므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관해서도 정당한 권원을 가짐. 그럼에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sofitelhotel.co.kr"이란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한 행위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에 기인한 것에 해당함. 결국 피신청인은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독자적인 ‘호텔 판매업’을 영위하려고 미등록상태였던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어 그 취지상, 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려움.

3. 쟁점 및 판단(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 해당: 말소)
신청인의 ‘정당한 권원’ 및 피신청인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각각 인정되는지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신청인은 세계적인 호텔체인업체인 아코르(Accor)의 자회사로 이미 1984. 6. 13. “sofitel”이란 표장을 제43류(호텔업, 레스토랑업 등)를 지정서비스로 삼은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현재까지 그 권리를 유지하여 온 사실, 소피텔(sofitel)은 당초 프랑스에서 출발한 호텔체인 서비스의 명칭인데 1995년경까지 전 세계 40여 개국에 100여개의 체인지점을 개설하고 2008년경 50여 개국에 193개의 체인지점을 개설하여 활발하게 영업하여 온 결과로 적어도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이전 무렵까지는 한국이나 여러 외국에서 상당한 수준의 명성을 얻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도 그 존재를 인지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사실, 호텔예약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소외 호텔의 예약을 위한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 또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위 서비스표에 호텔업을 뜻하는 보통명칭에 불과한 ‘hotel’ 등을 단순히 결합한 형태에 불과함.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로서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관하여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인터넷주소 등록을 전후한 사정, 이 사건 인터넷주소 관련한 피신청인의 영업 실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 등록 및 보유는 신청인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한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말소를 결정함.
2017-12-18 말소
396 D2017-0022 billabong.co.kr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 또는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전부터 국내외에서 “BILLABONG”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고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어야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서 미제출

3. 판단(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 해당: 말소)
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 또는 이 사건 표장이 포함된 표장에 대하여 국내(1991년)와 해외에 다수의 상표를 등록 및 보유, 사용을 하고 있음.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등록되기 전에 신청인에 의해 등록 또는 사용되어 왔으므로 신청인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추정됨.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사이트에 포워딩하거나 아예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권원을 가진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관한 “도메인 정보 검색”을 보면, 피신청인에 관한 사항 중 ‘등록인 주소’항에 “도메인 판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누구에게든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판매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2017-11-08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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