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메인 분쟁조정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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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메인 분쟁조정 리스트
번호 사건번호 분쟁조정대상 인터넷주소 결정일 조정결과
385 D2017-0013 velcro.co.kr
2017-06-22 말소
384 D2017-0008 maidenform.co.kr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 “maidenform.co.kr”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이 자신의 표지를 인터넷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인터넷주소 등록은 이전 또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 없음


3. 판단(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 해당: 말소)
신청인은 오래 전부터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수십 년 전부터 상표등록을 시작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이며,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신청인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식별력이 강한 조어상표로서 쉽게 창작해내기 어렵다는 점,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알려진 시기와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등록된 시기,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는 운영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의 이메일 주소와 관련된 인물이 상당수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온 'maidenform'을 그대로 동일하게 포함하는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신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점한 것으로
2017-06-13 말소
383 D2017-0007 michelin-korea.co.kr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888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타이어 제조회사이며 세계여행 안내서 미슐랭가이드로도 잘 알려져 있음. “MICHELIN”은 신청인에 의하여 100년 이상 사용되어온 표장으로서 온라인 백과사전에 수록되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국내외의 보도자료, 광고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타이어 제조는 물론 전 업종을 망라하여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임. 나아가 신청인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사건 표장을 상표로 보유하고 있음. 피신청인은 2016년에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였으나 웹사이트상에서 어떠한 영업도 하고 있지 않음.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식별력 있는 요부 “michelin”은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 “MICHELIN” 과 완전히 동일함.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의 인터넷주소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인터넷주소법 제 1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 없음


3. 판단: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의 해당여부(말소)
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 주소의 요부인 “MICHELIN”과 동일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국내외에서 다수 등록,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표장을 세계 각국에서 100년 이상 널리 사용하여 그 주지 · 저명성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게 정당한 권원이 인정됨. 또한 이 사건 표장은 조어 상표이고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요부에 해당하는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한 시점에서 이미 “MICHELIN”이라는 표장의 존재와 명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웹사이트에서 아무런 영업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보유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의 인터넷주소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017-05-10 말소
382 D2017-0005 intake.co.kr;intake.kr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에 의한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이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에 해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에 의한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이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


3. 판단 : 기각


(1)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 불인정
피신청인은 ‘intake.kr’ 도메인이름은 사용한 사실이 없음. 또한 피신청인이 ‘intake.co.kr’ 도메인이름에 연결하는 블로그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을 뿐 신청인이 서비스표 등록을 받은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2)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해당여부 : 불인정
피신청인은 ‘intake.kr’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intake.co.kr’ 도메인이름은 자동차 튜닝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블로그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은 상품 또는 영업 표지로서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상호나 상품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3)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해당여부 : 불인정
피신청인은 ‘intake.kr’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인테이크’ 또는 ‘intake’를 포함한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을 사용한 기간, 신청인의 매출, 그 밖의 사용태양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이 국내에서 저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신청인의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였다는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음


(4)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의 해당여부 : 불인정
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일로부터 적어도 3~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인테이크 브랜드도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이후에 출시되었으며, 특허청에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한 것도 해당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이후였음.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전에 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분쟁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호를 사용하거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등록 출원 하기 전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고, 2) ‘intake’라는 영어단어는 ‘섭취량’, ‘자동차 등 기계의 흡입구’, ‘취수구’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창작적인 조어라 할 수 없으며, 3) 신청인은 ‘intake’를 헬스케어 푸드, 대용식 등 식품 섭취의 의미로 사용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자동차 튜닝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 흡입구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 4)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고가로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했다는 사실이 없고, 나아가 그 밖의 도메인이름을 판매ㆍ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다는 증거도 없으며, 5)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는 신청인이 대상표지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고,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이 대상표지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을 자신의 블로그로 유인하였다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음
2017-05-08 기각
381 D2017-0003 arbor.co.kr;arbornetworks.kr;arbornetworks.co.kr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분쟁도메인이름들은 신청인의 상호 및 등록상표와 극히 유사하고, 이를 인터넷주소창에 입력하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로 포워딩되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위는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음. 인터넷주소창에 신청인의 상호상표 “ARBOR” 또는 “ARBOR NETWORKS”에 인터넷주소를 의미하는 “.kr” 또는 “co.kr”를 결합하여 입력하는 수요자들은 이미 신청인의 상품이자 서비스를 명확히 알고 있을 확률이 큼. 따라서 피신청인은 수요자들의 이러한 인식을 이용하고자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한 후, 신청인의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로 수요자들을 유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 답변 없음


3. 판단: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해당(말소)

(1)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모두 2016년 5월에 등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의 문자를 클릭하면 보안네트워크사업을 하는 홈페이지로 연결되는데 그 홈페이지 하단에 피신청인을 이 서비스의 제공 주체로 표시하고 있음. 그리고 인터넷주소창에 분쟁도메인이름을 입력하면 피신청인의 다른 홈페이지로 포워드되는데 이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이 DDoS공격 대비용 보안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업자임을 알 수 있음.
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을 2000년부터 미국에서 상호의 핵심요부로 사용하고 있으며, 분쟁도메인이름들 등록 이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 미국, 유럽공동체 등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음. 따라서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주소로 하거나 포워딩에 의하여 연결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전시하거나 광고할 할 경우에는 그 상품의 출처를 상표권자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함.


(2)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여부
신청인은 2000년부터 이 사건 표장을 상호의 핵심요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도메인이름들 등록이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 미국, 유럽공동체, 싱가포르, 호주에서 상표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arbor" 또는 ”arbornetworks"를 핵심으로 하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음.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과 극히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하여 인터넷주소창에 분쟁도메인이름을 입력하면 피신청인의 또 다른 홈페이지로 포워드되고 이 홈페이지에서 DDoS공격 대비용 보안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 및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표장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 또는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신청인의 상표와 출처의 혼동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됨
2017-04-29 말소
380 D2017-0002 perler.co.kr;perler.kr;perlershop.co.kr;perlershop...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펄러 비즈를 제조, 판매하는 미국 회사로 제품 등을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각지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1997년경 “PERLER” 문자와 ‘비즈’ 도형의 결합상표를, 2013년경 단순 문자상표인 “PERLER”를 각각 상표 등록하였음. 피신청인은 2007년경부터 신청인으로부터 위 펄러비즈를 공급받아 한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다가 거래관계가 2015년 9월경 종료되었음에 불구하고, 피신청인 측은 위와 같은 거래기간 중 등록하였던 "perler.co.kr; perlershop.co.kr; perlershop.kr" 도메인이름들을 계속 보유하면서 피신청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신청 외 사이트로 포워딩시키는데 사용하고 있음. 이렇게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은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혹은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여 말소대상이 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완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을 따름이어서 신청인 상표권의 지정한 상품과는 무관하고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어느 경우나 상표권 침해를 범하였다고 보기어려움. 또한 피신청인이 오랫동안 신청인으로부터 펄러비즈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주소를 등록하게 된 것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등록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신청인 스스로가 펄러 비즈를 국내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신용과 식별력을 쌓았으므로 “.kr”로 한정된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관해서도 일정한 권원을 가진다고 볼 것임

3. 판단: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말소)
신청인의 ‘정당한 권원’ 및 피신청인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각각 인정되는지 살피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1997년에 “PERLER”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를, 2013년에는 단순한 문자상표를 등록한 사실, 피신청인은 2007년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신청인으로부터 관련 제품을 공급받아 한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였던 사실, 그런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거래관계는 신청인의 해지통고로 2015년 9월경 종료된 사실, 피신청인은 위 거래 종료 시까지는 신청인의 펄러비즈 제품을 그대로 국내에 판매하거나 광고하고 제3자의 부당한 경쟁에 대항하는 활동을 펼치다가 위 거래종료 무렵에서야 독자적인 표장인 “지니 비즈(GENI Beads)”를 부착하는 등 신청인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신용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로서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관하여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인터넷주소 등록을 전후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관계, 이후 피신청인의 영업실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 등록 및 보유는 신청인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한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2017-04-26 말소
379 D2017-0001 kerastase.kr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프랑스에 소재한 세계적인 종합 화장품 회사로 한국에서 “KERASTASE" 상표 3건을 보유하고 있음. 신청인의 이 사건 상표는 ”kerastase.kr" 등록일 훨씬 전부터 사용을 시작하여 잡지광고,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한국 내에서도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어로 만든 이 사건 상표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고 신청인은 이 사건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이며, 피신청인은 어떠한 권원도 없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 보유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등록을 방해할 목적으로 보이므로 이를 말소청구할 권리가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 답변 없음

3. 판단: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말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개인 블로그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당 로그에서는 투자 관련 글이 게시되어 있고, 과거 게시했던 ‘사업운영을 위해 준비했던 도메인’이라는 게시물에서는 수십 개의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올린 바 있음. 신청인 대리인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메일 회신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로 인터넷쇼핑몰 제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분쟁조정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나 자료는 없음
신청인이 이 사건 상표를 국내외에서 등록하여 보유,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상표와 문자열이 동일·유사한 인터넷주소도 등록하여 보유,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정당한 권원이 있음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신청인이 이미 국내외에 등록한 이 사건 상표 및 다른 인터넷주소와 동일·유사함. 또한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양도하라고 이메일로 요청하자,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자신이 도메인을 450만원에 구입한 것이라며 그동안 들어간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다는 회신을 한 바, 이는 일정한 판매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음
2017-03-29 말소
378 D2016-0042 test2.co.kr
2016-12-14 이전
377 D2016-0039 aeg.kr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1은 “AEG” 등 상표의 해외 및 국내 등록권자로서 이 사건 표장을 세계 각국에서 가정용 가전제품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자이고, 신청인 2는 신청인 1의 자회사로서 설립된 이래 신청인 1의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세계적인 브랜드 “AEG”(아에게) 제품(진공 청소기, 주방 가전제품 등)의 국내 판매를 위해 “aegkorea.kr”, “www.aeg.co.kr”, “aegpowertools.com” 등의 도메인이름을 등록받은 자이다.
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aeg.kr”을 인터넷주소로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신청인 2에게 이전할 것을 구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없음

3. 판단
1)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인 “aeg.kr”을 2013. 6. 21.에 등록하였고, 동 도메인에 신청인측의 상품을 의미하는 링크를 개설하였으며, 해당 링크와 연결된 검색용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신청인의 상표권(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를 판단하면, 첫째 신청인의 표장이 국내에 상표로 등록된 것이고, 둘째, 이 사건 표장과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셋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서 “Aeg electrolux”, “Aeg ovens”, “Aeg inbouw vaatwasser”(‘vaatwasser’은 네덜란드어로 ‘식기세척기’를 의미함), “Aeg kundendlenst”(‘kundendlenst’는 독일어로 ‘고객서비스’를 의미함) 등을 게시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인 1이 취급하는 제품 내지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상표적 사용행위에 해당하며, 넷째, 오븐이나 식기세척기 등은 모두 가정용 가전제품으로서 신청인 1이 등록한 상표의 지정 상품(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사용행위로 인해 신청인 1의 상표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해당여부
신청인 1과 관련하여 2006. 9. 12.경에 세계적인 브랜드인 “AEG”를 포함한 신청인 1의 청소기의 매출 점유율이 국내 3위를 기록하였다는 기사가 검색된다는 점, 네이버에서 신청인 1의 등록상표인 “AEG”를 “가전”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검색해보면 관련 뉴스기사가 약 293건이 검색되며, 블로그는 575건, 웹문서는 99,141건이 검색된다는 점, 신청인 1의 “AEG” 브랜드는 2013. 6. 6.자 국내 신문 기사에서 독일 명품 가전 브랜드로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되고 있다는 점, 신청인 1은 2014년 4분기 기준으로 4조 1천억원의 매출액 및 약 19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세계적인 가전제품 회사로서 150여 개국에 4천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 신청인 1의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은 핵심시장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 신청인 1의 자회사인 신청인 2는 “AEG”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aegkorea.kr”, “aeg.co.kr”, “aegpowertools.com” 등의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였으며 “electroluxshop.co.kr” 등 전문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신청인 2는 신청인 1의 제품을 홍보하는 페이스북을 국문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볼 때 “AEG”에 관한 신청인 1의 상품이나 영업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표장과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각각 “AEG”와 “aeg.kr”로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서 “Aeg electrolux”, “Aeg ovens”, “Aeg inbouw vaatwasser”(‘vaatwasser’은 네덜란드어로 ‘식기세척기’를 의미함)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해당 링크를 클릭할 때 나타나는 온라인 광고 중 “Electrolux Products”를 클릭할 경우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에 관한 링크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서 “Aeg kundendlenst” (‘kundendlenst’는 독일어로 고객서비스를 의미함)를 게시하고 있어 신청인 1 내지 신청인 2의 고객서비스의 접근 경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 사용 사용으로 신청인 1 내지 신청인 2의 상품 및 영업과 혼동이 발생함이 인정된다.

3.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의 해당여부
신청인 1은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한 상표권자이고, 이 사건 표장과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각각 “AEG”와 “aeg.kr”로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서 “Aeg electrolux”, “Aeg ovens”, “Aeg inbouw vaatwasser”, “Aeg kundendlenst”(‘kundendlenst’는 독일어로 ‘고객서비스’를 의미함) 등을 게시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인 1이 취급하는 제품 내지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상표적 사용행위에 해당하며, 오븐이나 식기세척기 등은 모두 가정용 가전제품으로서 신청인 1이 등록한 상표의 지정 상품(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세계적인 브랜드인 “AEG”에 관한 신청인 1의 상품이나 영업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사용하면서 신청인 1의 상품 또는 영업으로 혼동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한편 신청인 1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2) 내지 (3)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바 신청인 1에게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Aeg Electrolux”, “Aeg ovens”, “Aeg inbouw vaatwasser”, “Aeg kundendlenst” 등을 게시하는 것과 같이 “AEG”와 “Electrolux”를 결합하고 있고, 신청인 1이 판매하는 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종류의 상품을 게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도메인 구입에 관한 간략한 안내문구와 링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이 자신의 표지를 이 사건 인터넷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신청인 1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신청인은 외국의 등록상표를 도용하여 1개 이상의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였고 동일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WIPO와 위원회에 제기된 도메인이름 분쟁신청이 다수 검색된다는 점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볼 때 본 사안의 경우에도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이 자신의 표지를 이 사건 인터넷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2017-01-18 이전
376 D2016-0038 incar.co.kr
1.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은 명의만 피신청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신청인이 15년을 넘게 신청인 회사의 업무 목적을 위해 관리 · 사용해 왔으며 이제 회사 내부 제도 정비차원에서 이를 신청인 명의로 이전하려 하는데 피신청인의 소재불명으로 신청인의 인터넷주소 등록이 방해 받고 있는 바, 이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 답변없음

3. 판단
신청인은 보험업법 상 보험대리점으로 손해, 생명보험 대리업, 자료 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9년 업무를 개시하여 2007. 10. 22. 상호를 ‘주식회사 인카인슈’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14. 7. 1.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일응 그 상호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할 정당한 권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1999년 이래 피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 신청인에 의해 관리, 유지되어 온 것이 신청인의 제출서류 및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홈페이지의 운영현황 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최초 등록 당시의 기술적 편의와 여건상 피신청인의 명의가 사용되었을 뿐 실질적인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는 신청인이며 그의 명의회복이 피신청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바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한다.
2017-01-0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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