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메인 분쟁조정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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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메인 분쟁조정 리스트
번호 사건번호 분쟁조정대상 인터넷주소 결정일 조정결과
408 D2018-0005 bodum.kr
- 진행
407 D2018-0003 amazonquick.kr
- 진행
406 D2018-0001 post-it.kr
2018-04-09 말소
405 D2017-0033 dyson.kr
2018-02-23 말소
404 D2017-0032 dyson.co.kr
2018-02-23 말소
403 D2017-0031 billabong.kr
2018-03-13 말소
402 D2017-0028 barisol.co.kr
2018-02-13 말소
401 D2017-0030 braunnet.co.kr
2018-02-21 말소
400 D2017-0026 lesportsac.co.kr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74년에 설립된 패션 가방 및 가방 액세서리 제조 및 판매회사로서 “LESPORTSAC”의 상표권자임. 신청인은 한국에서 “LESPORTSAC”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상표 8개를 여러 상품류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였고, 약 100여개 국가에서 국제상표등록을 하였음.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말소하여야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 없음

3. 쟁점 및 판단(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 해당: 말소)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은 세계 각국에서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국내에서도 이 사건 표장을 핸드백, 여행용 가방, 시계, 안경 등에 관한 상표 및 가방류판매대행업,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서비스표로 등록하였음. 또한 신청인은 국내에서 각종 홍보활동, 언론 보도를 통하여 패션 가방 및 가방 관련 액세서리 업체로 널리 알려진 회사로서, 신청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의 요부인 ‘lesportsac’은 신청인이 제공하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주지ㆍ저명성을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권원이 인정됨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에 의하여 등록ㆍ보유되기 훨씬 전인 1985년부터 국내에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요부인 ‘lesportsac’과 동일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표장은 신청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표장으로서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에 의하여 등록된 무렵 국내에서 주지, 저명성을 취득하고 있었던 점, 인터넷주소 말소 실행 전에 다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한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이전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요청에 많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거절한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 외에도 ‘skinshop’, ‘babyoutlet’등 보통명사를 요부로 하는 다수의 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함.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는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함.
2017-12-28 말소
399 D2017-0025 mirang.kr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상호의 영문 표기이자 신청인의 등록상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최초 등록일 당시 편의상 신청인의 직원인 피신청인 개인의 명의로 등록하였음. 피신청인은 2013. 8.경부터 신청인의 직원, 이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3.경 퇴사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퇴사한 지 약 6개월이 경과된 2017. 9. 21.경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관리,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네임서버를 변경하여 신청인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음.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실질 권리자인 신청인 웹사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주소의 네임서버 정보를 변경하여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고자 함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보유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신청인 앞으로의 이전을 구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 없음.

3. 쟁점 및 판단(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 해당: 이전)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특징부인 “mirang"이 신청인 상호의 영문 표기인 사실, 신청인이 2014. 1. 20. ”mirang" 표장에 관하여 마사지기, 미용 안면진동마사지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한 결과 현재까지 위 표장에 관하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비록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 명의로 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최초 등록일이 신청인의 회사설립등기일 바로 9일 전으로서 이미 그 시경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직원이었거나 직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되는 사정,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관해서는 줄곧 신청인만이 그 주소에 연결된 웹사이트를 제작, 유지보수, 리뉴얼하는 등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실질적으로 관리, 사용해 오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의 경우는 달리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갖고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실질적인 권리는 신청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됨.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퇴사하는 경우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권리관계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도메인 등록정보를 신청인 정보로 변경해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여전히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신청인의 웹사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네임서버 정보를 변경하여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고자 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보유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2017-12-1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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