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메인 분쟁조정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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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메인 분쟁조정 리스트
번호 사건번호 분쟁조정대상 인터넷주소 결정일 조정결과
374 D2016-0042 test2.co.kr
2016-12-14 이전
373 D2016-0039 aeg.kr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1은 “AEG” 등 상표의 해외 및 국내 등록권자로서 이 사건 표장을 세계 각국에서 가정용 가전제품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자이고, 신청인 2는 신청인 1의 자회사로서 설립된 이래 신청인 1의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세계적인 브랜드 “AEG”(아에게) 제품(진공 청소기, 주방 가전제품 등)의 국내 판매를 위해 “aegkorea.kr”, “www.aeg.co.kr”, “aegpowertools.com” 등의 도메인이름을 등록받은 자이다.
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aeg.kr”을 인터넷주소로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신청인 2에게 이전할 것을 구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없음

3. 판단
1)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인 “aeg.kr”을 2013. 6. 21.에 등록하였고, 동 도메인에 신청인측의 상품을 의미하는 링크를 개설하였으며, 해당 링크와 연결된 검색용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신청인의 상표권(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를 판단하면, 첫째 신청인의 표장이 국내에 상표로 등록된 것이고, 둘째, 이 사건 표장과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셋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서 “Aeg electrolux”, “Aeg ovens”, “Aeg inbouw vaatwasser”(‘vaatwasser’은 네덜란드어로 ‘식기세척기’를 의미함), “Aeg kundendlenst”(‘kundendlenst’는 독일어로 ‘고객서비스’를 의미함) 등을 게시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인 1이 취급하는 제품 내지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상표적 사용행위에 해당하며, 넷째, 오븐이나 식기세척기 등은 모두 가정용 가전제품으로서 신청인 1이 등록한 상표의 지정 상품(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사용행위로 인해 신청인 1의 상표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해당여부
신청인 1과 관련하여 2006. 9. 12.경에 세계적인 브랜드인 “AEG”를 포함한 신청인 1의 청소기의 매출 점유율이 국내 3위를 기록하였다는 기사가 검색된다는 점, 네이버에서 신청인 1의 등록상표인 “AEG”를 “가전”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검색해보면 관련 뉴스기사가 약 293건이 검색되며, 블로그는 575건, 웹문서는 99,141건이 검색된다는 점, 신청인 1의 “AEG” 브랜드는 2013. 6. 6.자 국내 신문 기사에서 독일 명품 가전 브랜드로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되고 있다는 점, 신청인 1은 2014년 4분기 기준으로 4조 1천억원의 매출액 및 약 19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세계적인 가전제품 회사로서 150여 개국에 4천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 신청인 1의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은 핵심시장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 신청인 1의 자회사인 신청인 2는 “AEG”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aegkorea.kr”, “aeg.co.kr”, “aegpowertools.com” 등의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였으며 “electroluxshop.co.kr” 등 전문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신청인 2는 신청인 1의 제품을 홍보하는 페이스북을 국문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볼 때 “AEG”에 관한 신청인 1의 상품이나 영업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표장과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각각 “AEG”와 “aeg.kr”로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서 “Aeg electrolux”, “Aeg ovens”, “Aeg inbouw vaatwasser”(‘vaatwasser’은 네덜란드어로 ‘식기세척기’를 의미함)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해당 링크를 클릭할 때 나타나는 온라인 광고 중 “Electrolux Products”를 클릭할 경우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에 관한 링크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서 “Aeg kundendlenst” (‘kundendlenst’는 독일어로 고객서비스를 의미함)를 게시하고 있어 신청인 1 내지 신청인 2의 고객서비스의 접근 경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 사용 사용으로 신청인 1 내지 신청인 2의 상품 및 영업과 혼동이 발생함이 인정된다.

3.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의 해당여부
신청인 1은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한 상표권자이고, 이 사건 표장과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각각 “AEG”와 “aeg.kr”로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서 “Aeg electrolux”, “Aeg ovens”, “Aeg inbouw vaatwasser”, “Aeg kundendlenst”(‘kundendlenst’는 독일어로 ‘고객서비스’를 의미함) 등을 게시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인 1이 취급하는 제품 내지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상표적 사용행위에 해당하며, 오븐이나 식기세척기 등은 모두 가정용 가전제품으로서 신청인 1이 등록한 상표의 지정 상품(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세계적인 브랜드인 “AEG”에 관한 신청인 1의 상품이나 영업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사용하면서 신청인 1의 상품 또는 영업으로 혼동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한편 신청인 1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2) 내지 (3)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바 신청인 1에게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Aeg Electrolux”, “Aeg ovens”, “Aeg inbouw vaatwasser”, “Aeg kundendlenst” 등을 게시하는 것과 같이 “AEG”와 “Electrolux”를 결합하고 있고, 신청인 1이 판매하는 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종류의 상품을 게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도메인 구입에 관한 간략한 안내문구와 링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이 자신의 표지를 이 사건 인터넷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신청인 1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신청인은 외국의 등록상표를 도용하여 1개 이상의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였고 동일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WIPO와 위원회에 제기된 도메인이름 분쟁신청이 다수 검색된다는 점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볼 때 본 사안의 경우에도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이 자신의 표지를 이 사건 인터넷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2017-01-18 이전
372 D2016-0038 incar.co.kr
1.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은 명의만 피신청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신청인이 15년을 넘게 신청인 회사의 업무 목적을 위해 관리 · 사용해 왔으며 이제 회사 내부 제도 정비차원에서 이를 신청인 명의로 이전하려 하는데 피신청인의 소재불명으로 신청인의 인터넷주소 등록이 방해 받고 있는 바, 이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 답변없음

3. 판단
신청인은 보험업법 상 보험대리점으로 손해, 생명보험 대리업, 자료 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9년 업무를 개시하여 2007. 10. 22. 상호를 ‘주식회사 인카인슈’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14. 7. 1.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일응 그 상호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할 정당한 권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1999년 이래 피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 신청인에 의해 관리, 유지되어 온 것이 신청인의 제출서류 및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홈페이지의 운영현황 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최초 등록 당시의 기술적 편의와 여건상 피신청인의 명의가 사용되었을 뿐 실질적인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는 신청인이며 그의 명의회복이 피신청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바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한다.
2017-01-05 이전
371 D2016-0037 whamisa.co.kr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은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하여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및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신청인에게 판매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은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 없음
이 사건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1)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2013. 3. 7. 피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이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 쇼핑몰로 이용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건 인터넷주소로 접속을 할 때 나타나는 화면의 상단에 ‘花美四’, ‘WHAMISA’가 크게 표시되는 웹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WHAMISA’를 지칭하는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국내에서 ‘WHAMISA’ 브랜드로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장으로 인정되기에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에 의하여 등록, 보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WHAMISA” 표장에 대하여, 제03류 화장품 등 18건을 사용할 상품으로 2014. 1. 10. 상표 등록 받았고, 제35류 구매주문 관리처리업 등 19건을 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를 2014. 5. 29. 등록받았다.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요부는 ‘whamisa’와 신청인의 등록 상표ㆍ서비스표 중 “WHAMISA”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서 알파벳 소문자와 대문자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결국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위 등록 상표ㆍ서비스표와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사용은 위 상표ㆍ서비스표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2)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해당
신청인은 국내 및 해외에서 유기농 발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는 회사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품 홍보를 통해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정황에 비추어,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영위되는 서비스의 표장으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사용하고 관련 제품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기에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웹사이트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과 관련 있는 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의 해당
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WHAMISA’ 표장은 신청인이 제공하는 상표,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주지, 저명성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당사자의 상품독점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을(피신청인 지칭)은 갑(신청인 지칭)으로부터 계약제품을 대한민국 내 사업에 관한 독점사업권을 얻고자 하는 자로서 갑의 본 제품에 대한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갑이 납품한 계약제품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신청인의 ‘WHAMISA’ 표장에 대한 다툼이 없고, 위 계약해지 후 당사자 간 주고받은 이메일에서도 달리 이의가 없기에 신청인의 정당한 권원이 인정된다.
신청인의 표장의 주지, 저명성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피신청인 웹사이트는 이를 방문하는 업체나 소비자로 하여금 신청인 또는 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것으로 쉽게 오인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사용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받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2016-12-20 이전
370 D2016-0036 directenglish.co.kr;directenglish.kr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영어교육업체로서 유럽 및 세계 각국에서도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마쳤다. 우리나라에는 2000. 4. 1. 피신청인과 라이센스계약을 맺고 진출한 후 2009. 5. 20. 3개의 상품류에 상표등록을 마쳤다. 피신청인은 위 라이센스계약의 Licensee로서 신청인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였는데 2015. 11.경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계약을 해지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지적재산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해지 합의 이후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보유하는 것은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신청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DIRECT ENGLISH"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고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게 한 것은 피신청인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할 때 신청인의 허락을 받았으며,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한 2015. 11. 이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신청인과의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하면서 상대방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주소는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은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해야한다.

3. 판단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이전에 "DIRECT ENGLISH"를 식별력 있는 요부로 하는 이 사건 상표를 유럽 등 다수의 외국에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irectenglish.com 및 directenglish.co.uk를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에 따른 Franchisee로서 신청인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한 점, 위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지하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지적재산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은 "directenglish"를 핵심으로 하는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이전부터 신청인이 유럽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상표등록하고 사용해 온 상표를 신청인의 국내 라이센시로서 사용하면서 신청인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이 사건 상표나 인터넷주소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결과 이 상표나 인터넷주소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은 모두 신청인에게 귀속되며 라이센스 계약 종료 후에 피신청인이 이사건 인터넷주소를 보유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나아가 인터넷주소는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영업주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영업표지로서 기능을 하므로 국내에서 15년 이상 사용하여 알져진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 해지계약서에서 합의한 바에 따르더라도 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등록을 스스로 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라이센스 계약 해지 후에도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은 "directenglish" 표장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 또는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판매ㆍ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한다.
2016-12-05 말소
369 D2016-0034 moneygram.kr ;moneygram.co.kr
1.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 1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 송금 및 결제 서비스 회사로서 직접 또는 자회사인 신청인 2를 통하여 자신의 상호 상표인 “MoneyGram”을 등록, 사용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2014. 6. 2. “moneygram.kr”, “moneygram.co.kr”을 등록한 후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의 웹사이트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의 요부인 “moneygram”이 이 사건 표장과 그 외관 및 호칭이 동일하고, 이 사건 표장이 식별력이 강한 조어 상표인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신청인들의 인터넷주소 등록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을 등록, 보유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의 말소를 구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없음

3. 판단
이 사건 표장은 조어 상표로서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신청인들의 상호 상표인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을 등록, 보유하면서도 그 웹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이외에도 100개가 넘는 인터넷주소들을 등록,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이 사건 표장을 인터넷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을 등록,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한다.
2016-12-09 말소
368 D2016-0033 sigvaris.co.kr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864년에 스위스에서 창업되어 압박스타킹을 연구, 생산하는 업체로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에 15개 직영점과 각 나라의 공식판매처를 통해 신청인의 압박스타킹이 판매되고 있다. 신청인은 SIGVARIS 상표를 국제상품류구분 제10류 의료용 압축스타킹 및 제25류 비의료용 압박스타킹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호주, 유럽연합, 일본,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상표등록을 받았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SIGVARIS" 상표를 상품류구분 제10류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SIGVARIS 한국 총판 관련 협상을 시작한 2005년 초에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한국에서 SIGVARIS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총판 계약에 2008. 11. 26.자 및 2008. 12. 2.자로 각각 서명하였으며, 위 총판 계약이 2015. 3. 31.자로 종료된다는 신청인의 2014. 12. 16.자 통지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위 총판 계약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와 같은 계약 종료 이후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보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5년에 신청인의 한국 대리점 계약 후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여 신청인의 동의하에 보유하고 운영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판매 또는 대여를 요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보유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던 금액의 보상을 적정한 구매가격으로 요구한 것이며, 총판 계약이 종료된 후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운영하지 않고 아무런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보유하는 것은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일보다 크게 앞서는 시점에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요부에 해당하는 영문자 "SIGVARIS"를 우리나라에서 상표로 등록받은 점, 신청인이 SIGVARIS 압박스타킹 등 제품을 스위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13개국에서 "SIGVARIS"를 상호의 요부로 하는 회사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약 체결을 논의하면서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체결된 계약에 따라 SIGVARIS 압박스타킹 등 제품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사용한 점, 계약이 종료되면 피신청인이 "SIGVARIS" 또는 그와 유사한 표장을 상호나 상표로 사용하지도 않고 등록받지도 않기로 하는 것을 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SIGVARIS"를 요부로 하는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일보다 크게 앞서는 시점부터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요부에 해당하는 영문자 "SIGVARIS" 표장을 우리나라에 상표로 등록받았고, "SIGVARIS" 상표를 사용한 압박스타킹 등의 제품을 세계적으로 널리 지속적으로 제조, 판매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신청인의 "SIGVARIS" 상표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였고,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의 동의하에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보유, 사용하였으며, 계약이 종료되면 "SIGVARIS" 또는 그와 유사한 표장을 상호나 상표로 사용하거나 등록하지 않는 것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켰다.
피신청인은 계약 종료 후에는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신청인의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대한 신청인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다. 더욱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정당한 방법으로 보유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던 금액에 대한 보상으로서 신청인에게 적정한 구매가격을 요구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보유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사용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받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17-01-31 말소
367 D2016-0032 vitalebarberiscanonico.co.kr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탈리아 “바르벨리스 카노니코(Barberis Canonico)” 가문이 양모를 생산하면서 시작된 글로벌 회사인데, 1921년 “오레스테 비탈레 바르베리스 카노니코(Oreste e Vitale Barberis Canonico)”를 설립하였고 1936년 “비탈레 바르베리스 카노니코(Vitale Barberis Canonico)”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이때부터 신청인은 이 사건 상표로 제품을 판매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신청인은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유럽연합,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에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고, 한국특허청에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해왔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상표로 구성된 인터넷주소를 다수 등록, 보유, 사용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 보유 행위는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 답변 없음

3.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상표를 국내외에서 등록하여 보유,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상표와 동일․유사한 인터넷주소도 다수 등록하여 보유,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상표 제품을 판매 및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신청인이 이미 국내외에 등록한 이 사건 상표 및 다른 인터넷주소들과 동일·유사한데, 그 결과 “.co.kr” 도메인 영역에서 신청인은 이 사건 상표를 표창하는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한다.
2016-10-24 말소
366 D2016-0031 rwjeju.co.kr;rwjeju.kr
1.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 ‘rwjeju.co.kr’과 ‘rwjeju.kr’은 전 세계적으로 ‘리조트월드(Resort World)’라는 브랜드의 복합리조트를 개발・운영하는 겐팅 그룹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신청인이 국내외에 등록・보유・사용하고 있는 ‘Resort World’와 그 약자인 ‘RW’를 도안화한 상표와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이 등록되기 1년 전부터 리조트월드 제주의 공식홈페이지의 인터넷주소로 신청인이 등록・사용하고 있는 ‘rwjeju.com’와 주요부가 동일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리조트월드 제주의 착공・개발 사업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된 2015년 2월경 이후인 2015. 3. 11.에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을 등록・보유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신청인의 인터넷주소 등록이나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ResortWorld jeju’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자이지 ‘rwjeju’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며, ‘rwjeju.com’이라는 인터넷주소를 먼저 등록・보유・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인 ‘rwjeju.co.kr’과 ‘rwjeju.kr’을 말소시켜 달라는 것은 부당하며,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을 등록・보유하면서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도 없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인 ‘rwjeju.co.kr’과 ‘rwjeju.kr’의 주요부인 ‘rwjeju’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신청인이 해외에서 등록한 상표들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미국, 일본, 대만, 몽골에 등록된 상표들로써 지정상품이 ‘호텔숙박시설제공업, 카지노업 등’이고 그 표장이 영문자 ‘Resort World’와 그 약자인 ‘RW’를 도안화한 것으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의 주요부인 ‘rwjeju’와 유사하지 않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국내에서 등록한 상표들을 살펴보면, 주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출원된 상표들로써 지정상품이 ‘카지노시설제공업, 리조트서비스업’ 등이고 그 표장이 영문자 ‘Resort World’와 그 약자인 ‘RW’를 도안화하여 결합한 것으로, 일반수요자가 영문자 두자인 ‘RW’를 도안화한 것으로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쉽지 않은 도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좋은 영문자 ‘Resort World’ 와 ‘JEJU’에 의하여 ‘리조트월드’ 또는 ‘리조트월드 제주’로 인식되어 호칭될 것이므로, ‘알더블유제주’로 인식되고 호칭될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의 주요부인 ‘rwjeju’와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모회사인 겐팅그룹이 카지노업이나 리조트업과 관련하여 ‘Resort World’를 브랜드화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리조트월드 센토스’, ‘리조트월드 마닐라’, ‘리조트월드 카지노 뉴욕’ 등과 같이 ‘Resort World’와 ‘지역명칭’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그 인터넷 주소들도 ‘rw’와 ‘지역명칭’을 결합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며,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이 등록되기 1년 전에 신청인과 관련된 회사가 ‘rwjeju.com’을 등록하고 2015. 6. 14.자에 ‘Resort World JeJu’의 공식홈페이지로 개설・운영하였으며, 2015. 2월에 ‘Resort World JeJu’ 개발프로젝트가 각종 신문을 통하여 널리 홍보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의 주요부인 ‘rwjeju’에 대해서 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모회사인 겐팅그룹의 ‘Resort World’가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상표인지 알 수 없으며, ‘Resort World’의 약자인 ‘rw’를 도안화한 도형을 국내외 일반수요자가 신청인의 주지・저명한 상표로 인식하고 있다거나, 더 나아가 일반수요자가 도형을 ‘rw’로 인식하고 이를 보고 직관적으로 신청인의 상표나 영업표지인 ‘Resort World’로 인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청인 관련 회사가 2015. 2월경에 제주도에서 대규모 복합리조트인 ‘Resort World JeJu’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되어 적어도 제주도에서는 ‘Resort World JeJu’라는 상표 또는 영업표지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 하더라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장될 예정에 있는 복합리조트단지로서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의 등록일인 2015. 3. 11.자 이전 약 9개월 전에 개설된 ‘Resort World JeJu’의 공식홈페이지인 ‘rwjeju.com’ 사이트를 일반수요자들이 자주 방문하여 ‘rwjeju.com’이나 ‘rwjeju’를 신청인 관련회사의 인터넷주소나 영업표지로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져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의 주요부인 ‘rwjeju’에 대하여 보호받을 만한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12-29 기각
365 D2016-0030 lardini.kr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탈리아의 남성 패션의류 전문기업으로서, 국내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LARDINI” 상표를 등록하고 이 사건 상표가 사용된 남성의류를 판매해 왔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상표로 형성된 분쟁 인터넷주소인 “lardini.kr”를 등록만 하고 그것을 사용한 웹사이트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신청인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 답변없음

3.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한 2016. 5. 14. 이전에 국내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고 이 사건 상표의 제품들을 판매해 왔으며, 특히 2016. 3. 18. 신세계 강남점에 자신의 단독 매장을 오픈하였다. 반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보유 또는 사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하등의 사유도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신청인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과거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표장인 “NIKE”, “CONVERSE”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바, 그 표장들의 각 권리자가 제기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절차에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보유의 주된 목적이 해당 권리자의 등록방해 등을 위한 선점에 있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고, 해당 인터넷주소에 대한 말소 또는 이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과거 행위의 패턴은 이 사건에서의 부정한 목적의 유무 판단에 있어서도 고려될 수 있다.
상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보유에 관하여 부정한 목적, 즉 신청인이 인터넷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신청인들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
2016-10-18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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