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분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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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WIPO 보도자료]2016 WIPO 사이버스쿼팅 사건의 신기록을 세우다.
등록일 2017-04-25 조회수 128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는 2016년 접수된 사건 통계에 대한 언론 보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 및 원문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요내용

2016년에 UDRP에 근거한 상표권자의 도메인 분쟁 신청수는 3,036건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1200개의 신규 gTLD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신규 gTLD와 관련된 사건은 2016년에는 16% 증가하였는데, 분쟁대상 도메인이름 수는 총 5,374개 이다. 그 중에서 .xyz, .top, .club이 가장 많이 차지 하였다. 2016년에 생성된  .games, .shop, .stream과 같은 대략 340개의 신규 gTLD 관련 사건이 진행되었다.


WIPO Director General인 Francis Gurry는 "세계적으로 사이버스쿼팅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상표권자나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경계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분쟁의 상당 건수가 온라인 모조상품 사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WIPO는 상표권자들이 도메인이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 관련 사기피해를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ccTLDs(국가도메인) 관련 사건은 WIPO사건에 14%를 차지하는데 74개의 국가도메인 관리기관이 WIPO에 분쟁해결을 위임하였다.


2016년에 WIPO의 UDRP사건에서 109개의 국가가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사건을 신청한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895건, 프랑스가 466건, 독일이 273건, 영국이 237건, 스위스가 180건이다. 상위 5개 국가 중 프랑스가 가장 많은 비율로 증가하였다(38% 증가).


신청인 활동분야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문은 은행과 회계(12%), 패션(9%), 중공업 및 기계(9%), 인터넷과 IT(8%), 생명공학과 제약(9%), 소매(7%)이다. Philip Morris 는 67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AB Electrolux는 51건, Hugo Boss, LEGO, Michelin는 각각 42건이다. WIPO는 2016년에 47개 국가의 305명 패널리스트를 선임하였고, 15개의 다른 언어로 사건을 진행하였다.


WIPO 중재조정센터가 1999년 UDRP 분쟁해결기구로 승인된 이후 총 접수된 사건은 36,000건을 기록하였고, 처리된 도메인은 66,000건이다.


o 링크: 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17/article_0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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