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분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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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봉구비어' 상표 쓸 수 있어…'봉구네'와 유사하지 않아
등록일 2016-10-17 조회수 722
특허법원 "외관·호칭 등 서로 달라 오인·혼동 염려 없어"
소규모 매장에서 간단히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스몰비어' 상표인 '봉구비어'가 상표권 소송에서 이겼다. ...
재판부는 "외관·호칭·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어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16. 8. 12.]
 
-> 추후 도메인이름 분쟁 시 유사표장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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