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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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개정 및 시행 안내
등록일 2016-07-27 조회수 518
첨부파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2016. 6. 24. 개정).pdf

본위원회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o 개정일/시행일 : 2016. 6. 24/2016. 6. 24.

o 개정이유 : 조정신청서 보완기간 및 미보완 시 취하 간주처리 근거 마련을 통해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명확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o 개정안 비교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제4조 제6항

현 행

개 정

4(분쟁조정의 신청) ~(생략)

사무국은 조정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분쟁조정의 신청) ~(생략)

사무국은 조정신청서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사무국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o 문의사항 : 본위원회 사무국(02-405-6788/ 1661-5714)



첨부파일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개정(201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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