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분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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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法 "'야놀자' 유사 도메인 사용 권한 없어"
등록일 2015-08-20 조회수 1,053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최모씨가 "도메인 이름 등록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유명 숙박서비스 업체 '야놀자(Yanolja.com)'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등록 말소 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처 : 뉴시스, 2015. 6. 14.]
 
-> 해당 사건은 당 위원에서 '말소'결정이 내려진 사례로 등록인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 판결에서도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였음이 인정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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