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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_도메인 분쟁 조정관련 상세페이지 테이블
제 목 megapasstv.com(ADNDRC)
등록일 2014-10-08 조회수 916

o 도메인이름 : megapasstv.com

o 사건번호 : KR-0800025

o 결정내용 : 이전

 

1. 신청인의 주장

분쟁 도메인이름의 요부는 “megapss”로 이는 신청인의 등록 표장인 “megapss” 및 신청인의 주지저명한 표장인 “mega TV”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 등록일 전후로 어떠한 형태의 사업도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진 자라 볼 수 없음을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케이블 TV 업계 종사자로서 울산시민 100만이 통하는 티비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기에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

 

3. 조정부의 판단(UDRP 4조 a항목 해당 인정)



  o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도메인이름의 유사 :  분쟁 도메인이름은 “megapass”와 “tv”의 두 용어의 합성어로 신청인의 등록 서비스표인 “megapass”와 비교할 때 식별력인 없는 “.com”과 “tv”을 제외하면 도메인이름의 요부는 “megapass”라 할 것이고 신청인의 등록상표이자 표장인  “megapass”와 동일하며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성이 있음을 인정함



  o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된 바도 없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어떠한 개연성이나 정당한 사업목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기타 피신청인이 정당하게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o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  신청인 서비스표의 저명성, 분쟁 도메인이름과 신청인 서비스표와의 극도의 유사성, 분쟁 도메인이름의 그 동안의 사용행태 및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피신청인의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최소한 분쟁 도메인이름이 가지는 신청인의 서비스표와 유사성을 이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함

 

자세한 결정문은 ADNDRC 홈페이지(http://www.adndrc.org/mten/UDRP_Decisions.php?st=3)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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