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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_도메인 분쟁 조정관련 상세페이지 테이블
제 목 epsonx.com(ADNDRC)
등록일 2014-10-08 조회수 807

o 도메인이름 : epsonx.com

o 사건번호 : KR-0800024

o 결정내용 : 이전

 

1. 신청인의 주장

분쟁 도메인이름 “epsonx.com”은 주지, 저명한 표장인 신청인의 “epson” 표장을 요부로 하여 이에 “x”를 부가한 것에 불과, 신청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와 관련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관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이를 허용한 바가 없고, 피신청인은 “epson” 관련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 등록 후에도 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음

 

3. 조정부의 판단(UDRP 4조 a항목 해당 인정)



  o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도메인이름의 유사 : 분쟁 도메인이름의 요부인 “epsonx”은 신청인의 “epson” 표장과 “epson”이 동일하고 나머지 부분인 “x”가 부가됨으로써 형태나 발음상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함을 인정함



  o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 분쟁 도메인이름의 요부인 “epsonx”은 순수한 조어로서 분쟁 도메인이름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epson” 표장을 참고하지 아니한 채 우연히 창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 전은 물론이고 등록 후에도 “epson” 표장 또는 “epsonx”표장을 상표나 서비스표는 물론이고 자신의 상호로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한 증거가 없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 등록 30여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epson” 표장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왔음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에게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o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  피신청인은 본건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아니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인정 사실에 향후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받은 사실이 인정함

 

자세한 결정문은 ADNDRC 홈페이지(http://www.adndrc.org/mten/UDRP_Decisions.php?st=3)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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