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volkswagen.co.kr
내 용
신청인 : 폭스바겐
피신청인 : 소○○○
결정일 : 2003년 11월 24일
조정결과 : 말소
신청인은 자동차를 제조, 판매하는 외국회사로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제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첫째, 도메인이름과 상호는 다르다는 것, 둘째, ‘대우’의 웹사이트에 링크한 사실이 없다는 것, 셋째 이 사건 도메인이
름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없어 피신청인은 응할 수 없었다는 것 등을 주장
하였다.
조정부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제8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