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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 소개
-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에 근거하여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법률에 의한 분쟁조정제도와 약관에 의한 분쟁조정제도로 운영되어 오던 분쟁조정제도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2009년 하반기부터 법률에 의한 분쟁조정제도로만 운영됩니다.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 후 분쟁조정제도
※ 약관에 의한 분쟁조정제도에 의하여 법원에 이의제기 된 사건에 관한 안내는 자료실 약관 의한 분쟁조정제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
| 절차 진행 |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절차 진행이 이루어짐 |
| 결정의 효력 |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이 있은 후, 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제소하지 않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위원회에 그 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할 수 있음 |
| 조정부 구성 | 1인 조정부 또는 3인 조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