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위원회소개위원회 설립목적
-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률은 단연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은 우리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반면에는 많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주소가 전자상거래에 있어 단순한 주소차원을 넘어서 상표, 서비스표나 상호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잦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의 재산권적 가치의 증대에 따라 향후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정분쟁조정제도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04.1.29.제정)로 가능해졌습니다.
- 동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한 조정절차의 진행 및 독립적인 조정부구성, 인터넷주소 및 분쟁조정 관련 전문가로 조정위원 위촉,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의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의 진행, 최소의 법률비용만을 지불하는 저렴한 공공서비스 등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만의 특징을 살려 중립적이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주소에 관한 법률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대학교수, 변호사, 변리사, 관련연구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앞으로 미래에 있어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왔고 그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주소를 둘러싼 분쟁은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기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더욱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