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부 구성(1인 또는 3인 합의체)의 신청인의 선택사항이므로 신청인께서 선택하여 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원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정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분쟁조정 비용 산정

인터넷주소 수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개	88만원	176만원
2개 이상	기본88만원+개당 11만원 추가	기본176만원+개당 22만원 추가

• 예를 들어 분쟁대상 인터넷주소가 1개일 때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라면 조정 비용은 88만원,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라면 176만원입니다.
• 피신청인이 동일한 경우에 조정 비용은 1인 조정부의 경우 개당 11만원이 추가, 3인 조정부의 경우에는 22만원씩 추가로 납부하시면 하나의 신청서에 복수의 인터넷주소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피신청인이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피신청인별로 따로 작성하셔야 하며 조정 비용도 신청서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분쟁조정 수수료를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분쟁조정 비용 납부

은행명: 하나은행

계좌번호: 404-266973-00204

예금주: 한국인터넷진흥원

• 납부하신 조정 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으실 분의 성함과 연락처, 전자우편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주소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조정절차가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에 따라 조정부 구성 전에 종결된 경우에는 조정인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고, 조정부 구성 후에 종결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조정인 수당

분쟁 조정비용 환급

도메인이름 수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개	70만원	주조정인: 70만원
		부조정인: 35만원
2개 이상	기본70만원 + 개당 10만원 추가	주조정인: 기본70만원 + 개당 10만원 추가
		부조정인: 기본35만원 + 개당 5만원 추가